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두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숙의 과정과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명분은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지방정부를 구축하여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실체적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는다. ‘합치면 강해진다’는 막연한 이야기만 있고, 대전과 충남의 통합으로 주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지고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실종되었다.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생략되었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한 성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최고 수준의 민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한다. 행정 주도의 일방적 결정과 정치 일정에 맞춘 추진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태이다.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배제된 통합논의는 그 어떤 수식어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숙의 과정도 없이 주민 의견도 수렴되지 않은 행정통합에 우리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공론장부터 다시 시작하라!
2026.01.02.
홍성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