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충남 도지사 후보 3명에 보낸 정책 질의서, 양승조 후보 한 명 만 답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충남연대회의’)는 6.1 지방선거에 충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김태흠, 양승조, 최기복 후보에 충남연대회의 소속 단체와 지역별‧의제별 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8개 정책과 이에 대한 반영의사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활동 현장에서 마주한 주민과 지역의 과제를 정책으로 제안하고, 반영 의사를 묻는 충남연대회의의 질의서는 대중교통, 공공돌봄, 기본소득, 환경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한부모가족, 이주민, 석면피해 주민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영역과 소수자를 위한 정책들을 담고 있다.
5월 4일과 16일, 응답기한을 연장하여 총 두 차례 질의서를 발송하였으나, 세 명의 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후보 한 명만 답변서를 보내왔다. 충청의미래 최기복 후보 측은 일정 상 어려움이 있어 답변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질의서 발송 후 답변서 요청을 위해 선거사무실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공개된 연락처로는 통화가 불가능했다.
충남연대회의는 후보자 질의에 앞서 예비후보 등록기간 중 충남도지사 후보 등록이 거론되는 원내 정당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도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으나, 정의당만이 전체 수용으로 답변을 보내왔다.(이후 본 후보 등록기간에 정의당은 도지사 후보 내지 않기로 함).
후보들은 수많은 현장과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해 뛰는데 정작 유권자가 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통한 소통이 불가능하다면 그 만남과 소통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도지사는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 뿐 아니라 충남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문제를 챙겨야 하는 자리이다. 만나고 싶은 유권자, 듣고 싶은 목소리, 답하고 싶은 물음에만 답할 수는 없다. 작지만 의미 있고 절실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는 열린 소통의 자세가 아쉽다.
역대 가장 치열했던 대선 직후에 지방선거가 열리는 올해는 ‘지역’은 실종된 채 거대 양당의 대선 연장전이 될 것 이라는 우려가 어느 때보다도 더하다. 선거구호와 공보물 속 넘쳐나는 ‘정권 교체’, ‘충남’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지역’과 ‘주민’이 담긴 ‘정책’에는 묵묵부답인 후보와 정당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한편, 정책질의에 답변을 보내온 양승조 후보는 18개 의제의 41개 항목에 대해 32개 항목에 ‘정책반영의사 있음’, 9개 항목에 ‘기타’로 답했다. 제안한 모든 정책에 대해 부정답변은 없었으나 전도민 기본소득 지급,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 가축두수 상한제 도입, CPTPP 가입 추진 반대 및 저지 위한 정당 차원의 노력 촉구 등 예산규모가 크거나 민감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점진적 도입’, ‘검토’ 등의 표현으로 유보적인 답변을 보내왔다.
우리는 이번 지방선거가 충남도민을 위한 정책선거가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주요 정책에 대해 각 후보와 정당들이 분명하고 성의 있는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의 선택을 받는 선거풍토가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다할 것이다.